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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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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지평
3
화현
2
정세
1
광장
1
세광
1
정부
1
세종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3년
3.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1496 판결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합71301 판결
  150개월 동안 대금을 나누어 수수하기로 한 장기계약이긴 하나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 부산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3구합2018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22년
12. 부산지방법원 2022.11.03 선고 2021구합24972 판결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단68387 판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외의 다른 주택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의정부지방법원 2022.08.08 선고 2021구단6711 판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20. 광주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11172 판결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22.04.08 선고 2021구단8843 판결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379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2.01.28 선고 2021구단7344 판결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2.01.25 선고 2021구합51362 판결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22.01.12 선고 2021구단53484 판결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30. 서울행정법원 2021.12.24 선고 2020구단76589 판결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3.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0819 판결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1928 판결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64925 판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21.11.03 선고 2020구단70420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산정 시 산입 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부산고등법원 2021.09.03 선고 2021누21248 판결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대전고등법원 2021.04.15 선고 2020누11563 판결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2020누11563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44. 부산지방법원 2021.04.09 선고 2020구합24067 판결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5. 부산지방법원 2021.02.05 선고 2020구합23521 판결
  실질적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용수익하였다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1세대 3주택 계산시 제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47. 서울행정법원 2020.11.24 선고 2019구단74358 판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업자등록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20.10.15 선고 2020구합50720 판결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39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3. 서울행정법원 2020.04.14 선고 2019구단64771 판결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20.01.22 선고 2019구단7822 판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56. 서울행정법원 2019.10.29 선고 2019구단56909 판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7. 서울행정법원 2019.08.13 선고 2019구단4724 판결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인천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55955 판결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9.05.31 선고 2018구합6331 판결
  파생상품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61. 서울행정법원 2019.05.22 선고 2018구단72997 판결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2. 춘천지방법원 2019.04.10 선고 2018구합52240 판결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소득세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19.04.10 선고 2018누54998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67. 부산고등법원 2018.10.24 선고 2018누20511 판결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7구합79608 판결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09.10 선고 2018누1317 판결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헌법

70. 서울행정법원 2018.07.04 선고 2018구단1483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에 관한 특별법 특례제한법

71. 수원지방법원 2018.06.22 선고 2017구단9603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2. 서울고등법원 2018.06.20 선고 2018누35669 판결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생계ㆍ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 경작케 하는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18.04.19 선고 2017구합1216 판결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5. 전주지방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단794 판결
  이 사건 처분은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전주지방법원 2018.04.04 선고 2017구단442 판결
  평균적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임[기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전주지방법원 2018.02.08 선고 2016구합558 판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00프라자 토지의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인정할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78.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선고 2017구단5117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은 적법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7년
79. 서울행정법원 2017.09.07 선고 2017구합5716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81. 서울고등법원 2017.04.12 선고 2017누34379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2. 수원지방법원 2017.03.22 선고 2016구합66156 판결
  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세법 증세법

84. 울산지방법원 2017.02.09 선고 2015구합5911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86. 수원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6구합62482 판결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7. 서울고등법원 2016.11.03 선고 2016누55102 판결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공2016하,1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6.06.28 선고 2015구단59719 판결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4. 부산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24155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서울고등법원 2016.04.29 선고 2015누57224 판결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7. 수원지방법원 2016.02.17 선고 2015구단701 판결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고급주택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8. 서울고등법원 2016.01.12 선고 2015누39134 판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99.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선고 2014구단5819 판결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5.10.30 선고 2015구단56833 판결
  다가구주택 양도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신축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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